4. 정보시스템에서 윤리적 사회적 이슈 (2)

IV. WHAT ARE INFORMATION RIGHTS AND PROPERTY RIGHTS?

 

학습 목표 - 정보권리(information rights) 와 프라이버시(privacy)란 무엇인가?

▪ 정보권리와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 정보권리 및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주요 개념은 무엇인가?
     • 수신승인, 수신거부, 사전동의, 쿠키, 캐시
     • 정보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 해법은?

▪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정보권리(information rights) 와 프라이버시 (privacy)

 

정보권리(information rights)

• 정보의 수집, 접근, 사용, 통제 등에 관한 권리
•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
  • ex) 미국: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중시
  • ex) 유럽: 모든 기업이 따르는 엄격한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 수신승인, 수신거부, 사전동의

 

 

 

프라이버시(privacy)

• 개인이 혼자 남겨져 어떠한 감시와 방해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요구
• 보호법은 헌법에 명시
• 쿠키,  캐시

 

 

 

수신승인(opt-in)

• 응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금지
• 유럽, 우리나라 등이 채택

 

수신거부(opt-out)

• 응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을 거부한 다고 명시하기 전까지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
• 문제: 많은 소비자들은 거부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함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에 대하여 응답자 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것

 

 

 

쿠키(cookie)

•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사용자의 기기 에 저장되는 작은 파일
• 쿠키에는 브라우저 정보, 로그인정보, 방문기록, 방문횟수 등이 저장됨
• 재방문시, 웹사이트는 쿠키를 받아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알아냄
• 환영 메시지를 띄우거나, 컨텐츠를 추천, 프로파일링
•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정교한 프로파일 구성이 가능

 

 

캐시(cache)

• 웹 페이지의 그림 혹은 문서를 사용자의 기기에 미리 저장 (로딩 시간 줄임)
• 캐시에는 그림,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이 저장됨
• 작동 원리

 

 

 

 

 

정보권리에 대한 기술적 해법

(정보수집 거부, 정보 암호화, 익명처리 관련)

• 쿠키 차단
• 추적 금지 (Do Not Track) 요청 전송
•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웹 브라우저 활용 (Brave, FireFox)
• 기타 보안 소프트웨어 활용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
• 주요 이해 당사자의 노력과 관계당국의 정책적 노력 병행

 

 

지식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창조적 활동, 경험에 의해 창출된 무적인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의 유형
  • 저작권 (copyright) ©
  • 특허권 (patent)
  • 상표권 (trademarks) ™ ®
  • 영업비밀 (trade secret)

 

 

1. 저작권 (copyright)

• 창작물 보호 및 창작 활동 촉진
• 생애 + 사후 70년간 창작물 복제 금지
• 기호: ©
• 표면적인 작업물만 보호 (이면의 아이디어는 보호를 못해줌)

 

 

2. 특허권 (patent)

• 아이디어 독점권을 소유자에게 20년간 부여
• 발명활동 촉진
• 비자명성( (nonobviousness), 독창성 (originality), 참신성(novelty)
• 음식 레시피 등도 특허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 (늘 우수한건 아님)
• 특허의 함정
  • 출원 vs 등록
    • ✓ 특허는 1) 출원 이후 2) 심사를 거쳐 3)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이 후에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
    • ✓ 즉, 출원만 된 특허는 아직 특허청의 엄밀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3. 상표권 (trademark)

• 제품을 구별
• 기업이 특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을 보호
• 소비자도 보호

 

 

4. 영업비밀 (trade secret)

•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모든 지적 생산품  (고유한 제조법, 장치, 형식, 데이터 조합)
•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함 (외부 공개 x)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함
•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 (비밀준수 조항에 동의)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특허는 발명가가 권리를 인정받고 발명을 공개하는 것이지만, 영업 비밀은 공개하지 않음

 

 

디지털 매체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쉬워짐

→ 규제 강화, 대체 서비스 제공으로 불법 파일 방지

 

 

V. HOW HAVE IS AFFECTED EVERYDAY LIFE?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은 우리 삶의 어떠한 측면을 변화시키는가?

• 법적 문제
  • 법적 의무 (liability)
  • 시스템 품질
• 삶의 질 변화

 

 

법적 문제

• 개인정보 유출
• 고객과의 관계 및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

 

시스템 품질

• 데이터 품질과 시스템 오류 ex) AW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장애
• 품질 저하 요인
  1. 소프트웨어의 버그 및 오류
  2. 하드웨어, 설비 문제
  3. 낮은 품질의 데이터

 

 

삶의 질

 

1. 가족, 직장, 여가의 경계(boundary) 변화
   •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직장, 가족, 여가의 경계가 희미해짐
2. 의존성(dependence)과 취약성(vulnerability) 문제
   • ex)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전력망 장애?
3. 컴퓨터 범죄 및 오남용
   • 스팸 메일 ex) 다음의 인터넷 우표제 도입
   • 비윤리 행위
4. 고용 변화
   • 중간 관리자와 일반사무직 수 감소
   • 경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산업분야와 일자리 창출
5. 평등 및 접근성 문제
   • 디지털 격차 (평등한 접근 필요)
6. 새로운 건강 위협
   • 중독, 신체 불편

 

 

 

 

VI. CASE STUDY: META

 

Meta

Facebook으로 큰 성공

 

 

SNS 관련 다양한 서비스 인수 및 출시

• 2012년 Instagram 인수
• 2014년 WhatsApp 인수
• 2023년 Threads 출시
• Twitter, Snapchat 등도 인수 시도

 

 

위기

• Facebook이 타사 앱(third-party app)이 개인정보 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
•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통제 패러독스 (control paradox)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통제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역설

 

 

 

논의

 

제시된 사례에서 메타가 마주한 윤리적 딜레마는 무엇인가?

메타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