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보시스템에서 윤리적 사회적 이슈 (1)

I. INTRODUCTION CASE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활용

 

 

 

차량 정보 수집?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진단 정보 제공 최적 주행 경로 제공 성능 및 안전 개선 R&D에 활용 신기술 개발에 활용 공익적 목적 달성 (기술혁신,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수집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활용 운전자(고객)들에게 피해 개인정보의 사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실행

 

• 장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성실하고 엄격하게 보호
• 단점: 관련 산업 발전 및 제품/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을 발생

 

정보시스템 활용의 딜레마(dilemma)'

 

딜레마(dilemma)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어려운 상황\

 

• 정보시스템은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발생시킴
• 관리자들은 (직원, 고객들의) 윤리적, 사회적 이슈에 유의해야함
• 이슈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관련 정책 수립
•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이슈 파악
•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위한 개념, 원칙 및 방법 연구

 

 

 

 

 

 

 

II. WHAT ARE ETHIC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SYSTEMS?

 

학습 목표 - 윤리(ethics)란 무엇이고, 정보시스템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 윤리적 경영 판단은 왜 중요한가?
▪ 윤리란 무엇이고, 정보시스템은 이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 윤리적 이슈를 발생시키는 주요 기술 트렌드에는 무엇이 있는가?

 

윤리

자율적 도덕적 주체로 행동하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옳고 그름의 원칙

 

 

윤리적 이슈

정보시스템은 사회 변화를 초래하고 기존의 법칙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함

• 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분배
• 고객정보의 합법적 활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 윤리적 경영 판단 실패시:
  • 비즈니스 실책: 실적 악화, 주가 하락, 고객 반발, 관계당 국의 규제

 

 

ex) 주요 기술 트렌드

 

주요 기술 트렌드	발생시키는 이슈
컴퓨팅 및 시스템 성능	✓ 조직이 핵심 기능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 ✓ 조직이 시스템 장애나 오류에 취약해짐
빠르게 감소하는 데이터 저장비용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유지 및 활용 ✓ 적은 비용의 데이터 저장소는 프라이버 시 침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	✓ 개인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개인 성향 분석 가능 (프로파일링) ✓ 개인정보 침해 및 대규모 감시체제 구축 가능
네트워킹의 발전	✓ 다른 장소로의 데이터 복사 및 원격 접속 비용이 크게 하락 ✓ 무단 데이터 복사 및 원격 접속의 통제가 어려워짐
무선단말기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	✓ 개인정보 침해 혹은 추적 가능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침해) ✓ 인터넷에 구속됨

 

 

소비자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profiling)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원천에서 데이터를 조합하여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전자문서를 만드는 것
•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 프로파일링이 용이해짐
• 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but 동시에 논란이 많은 분야

 ex) 현재 및 과거 주소, 차량 정보, 제품 구매 이력, 신용카드 사용기록,

       신용 정보, 범죄기록, 의료기록, 웹페이지 접속기록 등

 

 

 

 

 

 

III. WHAT ARE DECISION RULES FOR ETHICAL DECISION-MAKING?

 

학습 목표 -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윤리적 분석(ethical analysis)의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 조직 및 개인이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ethical principle)에는 무엇이 있는가?
▪ 전문직 종사자 및 기업들의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이란 무엇인가?
▪ 정보시스템 관련하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는 무엇이 있는가

 

 

 

 

윤리적 분석 (ethical analysis)

 

5단계 윤리적 분석 프로세스

1. 사실관계의 명백한 확인 및 설명
2. 분쟁 또는 딜레마의 정의 및 상위 가치관 확인
3. 주요 이해관계자 확인
4.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 식별
5. 선택의 잠재적 결과 확인

 

 

 

1. 사실관계의 명백한 확인 및 설명

• 육하원칙의 확인

 

2. 분쟁 또는 딜레마의 정의 및 상위 가치관 확인

• 어떤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지
• 상위 가치관: 자유, 공정, 프라이버시, 재산권 보호

 

3. 주요 이해관계자 확인

• 각 이해집단의 특성과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
• 이해관계자 파악, 관심 기여

 

4.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 식별

•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더 합리적 대안 선택

 

5. 선택의 잠재적 결과 확인

• 특정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의 피해는 없는지?
  • 어떤 대안들은 윤리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다른 관점에서 막대한 피해 발생
  • 특정 상황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다른 유사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윤리적 원칙 (ethical principle)

1. 황금률
2. 칸트의 정언 명령
3. 윤리적 ‘공짜 점심은 없다’ 법칙
4. 미끄러운 경사길 원칙
5. 공리 원칙
6. 위험 기피 원칙

 

 

1. 황금률(golden rule)

•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2. 칸트의 정언 명령(Immanuel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법칙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 모든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였을 때 우리 조직 또는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3. 윤리적 ‘공짜 점심은 없다’ 법칙(ethical ‘no free lunch’ rule)

• 사람은 이에 대한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가정하라
• 모든 유무형의 물체는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고 가정하라

 

4. 미끄러운 경사길 원칙(slippery slope rule)

• 만약 어떠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면, 아예 수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
• 내려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지 모른다

 

5. 공리 원칙(utilitarian principle)

• 더 높거나 위대한 가치를 달성하는 행동을 취하라 예) 이익 극대화
• 가치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고, 올바른 파급효과의 이해 기반
• 맹목적 공리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함

 

6. 위험 기피 원칙(risk aversion principle)

• 손실 또는 잠재적 비용을 최소화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지식, 지혜, 능력 및 자격에 의해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법적 의무와 달리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제
  • ex) 의사윤리강령, 법관윤리강령, 기술사윤리강령, 공무원행동강령
• 일반 기업의 사내 행동강령(윤리강령) 제정
  • ex) ESG: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 Governance (지배구조)

 

 

ex) Johnson and Johnson의 Our Credo

• Our Credo라는 사내 행동강령을 제정
• 회사 차원에서 이를 저버리는 일은 철저히 기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

 

1. 모든 사람(고객)에 대한 책임

• 높은 제품 및 서비스 수준, 적절한 가격 유지, 비즈니스 파트너의 이윤 추구 기회 제공

 

2. 전 세계에서 함께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한 책임

• 존중되는 업무 환경 제공, 다양성과 존엄성 존중, 행복 지원, 가족 및 개인적인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
• 공평한 기회 제공, 우수하고 공명정대하며 윤리적인 리더 준비

 

3. 생활하고 일하는 지역사회 및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 인류 건강 증진에의 기여를 위한 자선(보건 및 교육),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정당한 세금 납부

 

4. 주주에 대한 책임

건전한 이윤 창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자금 보유, 미래를 위한 투자, 잘못은 보상